인천 남동구 상간녀소송위자료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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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복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,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,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,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두 소송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. 다만,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,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.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.